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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집행유예ㅣ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
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끝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결과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집행유예
기타결과
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기소유예
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의뢰인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임한 건으로, 의뢰인이 쉼터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기타결과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