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음란한 채팅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기소유예 | 술 취해 성추행 연루되어 강제추행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지 이틀 후 해당 대리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기억에 없는 일이지만 원만

기소유예 |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실형 선고를 받고 약 2년 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

성매매 업소 여러 차례 방문한 의뢰인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며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신고 접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수한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전달했다가 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