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무죄 판결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밝힌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고소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을 돕고자 다른

사기죄 약식명령 전력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A에게 ‘내가 가게세도 밀려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데 가게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보증금이라도 걸어 놔야 할 것 같다. 2,

지인 부탁 차량 운행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죄 수사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며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A가 차량 운행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자신이 대부

무죄 판결 | 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갑작스럽게 강제로

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