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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 임대 보증금 편취를 의심받아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계약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무혐의
주차 차량을 화학 테러한 혐의로 억울하게 재물손괴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약 3~4분간 트렁크를 정리한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 처방받은 약물 복용 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받는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무혐의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주차 위치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
무혐의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했다가 보복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
무혐의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
무혐의
구속,석방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유인 (간음 목적)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