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법원 2022영장11***ㄱ.

의뢰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

ㄱ.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 인천지방법원 20**영장****호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영장기각 | 준강간 - 서부지법 2022영장4***ㄱ.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의뢰인은 2021. 6. 경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영장기각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 안양지청 영장 2022-**호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학원의 원장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