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던 상황이라 사고 접수만 하면 되는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의뢰인들(4명)은 노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가 함유된 알약을 음료가 든 잔에 넣어 녹인 뒤 이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

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고약3***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