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1호, 4호 처분 | 재물손괴 - 서울가정법원 20**푸*** ㄴ.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불송치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서울성동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정중하게 여러 번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지 말

공소권없음 | 손괴죄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19***ㄱ.

의뢰인은 『야간에 옆집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