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이에 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원을 지급받고 4차례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혐의없음 | 무고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2017년경에 있던 강간미수 및 준간강 등의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이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확

혐의없음 | 의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본 사안은 보건소에서 의료광고대행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사이트를 문제 삼아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고발 내용을

혐의없음 ㅣ 사기미수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일정치 않은 수입과 부모님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생금을 지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