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의뢰인은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였다며 성적목적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01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소속 팀원의 퇴사를 만류하고자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회식이 끝나자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준 후 곧장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000***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

불송치(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서울광진경찰서 2020-009***

의뢰인은 서울시내 유수의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학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경기포천경찰서 2020-5***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데 조합원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동차운행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횡령 - 전남여수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20-012***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