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