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준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후 귀갓길에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습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추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마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