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술자리를 갖던 도중, 충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구속영장 청구기각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0***호ㄱ.

의뢰인은 2020. 3. 31.경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