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하여, 사건을 긴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ㄱ.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