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7***호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

공소권없음 | 명예훼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해당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약국 처방 등 부정적인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