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년간 수억대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의뢰인의 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원 중인 가족이 낙상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 병원에 가보자,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