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21:00 경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2021. 9. 24. 01:00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10회 미만 반복하였던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성(性)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가는 현실을 이용한 고소 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