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노4** ㄷ.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여느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 1***

의뢰인은 지하철의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기소유예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