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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6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출소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구속,석방
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초보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