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내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친구1은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했던 친

보석 석방 |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보석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였고, 불구속

법정구속(고소대리) |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이 교특법 위반 법정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기소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 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2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