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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박은국
전성배
오학준
무죄
기타결과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A가 아동 B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방임
이승우
박지연
박은국
전성배
안성훈
양원준
오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