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과 관리비 및 임차료 상승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가압류신청 인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상 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인이 사망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아닌 지인의 상속인에게만 보증금

피고 승소 | 분양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승소 | 임대차보증금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42***

의뢰인은 임대인과 계약 기간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후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전부인용 | 임대차보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22****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