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인 글 삭제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원무팀장이자 방사선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병원장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던 이전 병원을 양수하며 의뢰인과의 고용 관계 역시 인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