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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인천지법 20**고단3***
외국인인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구인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20**노***, 20**노***(병합)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 방조한 행위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민사승소
항소심 조정성립(2억 원 공증채무를 4500만 원으로 조정) | 청구이의 - 대전지방법원 20**나204***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