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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기타결과
징계 감경 |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의뢰인 소청심사 대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년을 넘게 한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지역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고 주변 동료, 상급자, 하급자 모두
기타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