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어머니가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적이 없어 억울해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성매매 알선의 피의자로 인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과 어머니 모두 진술을 엇갈리게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제 마사지업소의 업주는 의뢰인이며,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혐의 역시 잠행 수사한 경찰의 질문에 대해 명백히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는 점과 유사성행위 역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재대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형사사건 연루 시 제대로 입장을 설명하지 못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사법통역사를 확보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되었던 오해를 해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게 대응하길 권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