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등 혐의로 원심 실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다가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 분석
의뢰인은 원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한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끝에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과 무죄를 다투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해 소송 진행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2.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모든 양형요소 및 자료를 파악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 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가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협박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