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상대방이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인데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 장소에도 나가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 내용과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양형대응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피해자) 측과도 협의하여 처벌불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없고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수위와 관련한 양형대응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통해 양형대응을 철저히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