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초에 1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던 중, 추가로 1건에 대한 고소가 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입회하고, 조속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안의 경위 및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판 단계에 넘어갈 위험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한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