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같이 타고 있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직 의뢰인이 중학생에 불과한데 이 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셨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너무 어린 탓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직접 의뢰인의 자택을 찾아가 의뢰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나갔습니다.

 

이후에는 사건이 발생한 상가 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동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및 그 부모님과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그 무렵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의뢰인이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고 검찰단계에서까지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연령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과 예민성이 높은 시기이기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쉽게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애초에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상당히 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연령이 어린 점,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와 부모님들의 의뢰인에 대한 관리 의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을 적극 피력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