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믿고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권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들은 국선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던 1심에서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가정주부였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구속을 면하여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 즉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전체 편취금액이 1억이 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비교적 과중한 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동종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 신속히 대응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