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승객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계속 아와 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뺑소니를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하셨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음주 및 뺑소니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곧바로 경찰서에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고,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뺑소니까지 추가로 적용된다면 중형을 면치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음주, 무면허 위반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뺑소니까지 추가된다면 상당기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TF 팀을 곧바로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해나갔습니다. 변호인단은 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열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수사기관에 도주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였고, 상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 주장 또한 함께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당황하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도주까지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없도록 발빠른 사실관계 확정을 통하여 대법원 법리에 따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재빨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로 궁극적으로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