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조력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견 개진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실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보기로 하면서 재판부에 여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밝혔고, 의뢰인이 굳이 계속 구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야 할 여러 사정이 담긴 보석 허가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피력하였습니다. 보석 허가 청구서의 내용만으로도 보석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던 탓인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심문도 하지 않고 즉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의뢰인은 힘든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허가 당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보석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석 허가 청구를 했다가는 오히려 본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전담한 담당 변호인이 본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마치고 그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하였던 것은 물론, 보석 허가 청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