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성범죄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너무나도 많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 없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하게 탄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해 왔었기에, 의뢰인과 합심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얼마 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 중한 처벌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합심하여 고민하였고, 최초 수사 때부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한 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