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는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것에 겁을 먹어 사고 사실을 숨기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사실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 상 도주치사가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매우 높은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 중 1명이 의뢰인이 친척임에도 범행사실을 숨긴 것을 매우 괘씸하게 여겨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수차례 전달하면서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합의’만을 최우선 요소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에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가장 마지막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와서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되었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죄에서 유족들과 합의가 일부 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건으로, 본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