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프리랜서 모델인 의뢰인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연예기획사)에 공개 오디션을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처음 대면한 오디션 당일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에 대하여 위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당해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도리어 의뢰인이 위 대표이사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선행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 하에 애정행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인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에게 무혐의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위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및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에 이르며 스스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크나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가장 먼저 선행 고소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을 면담하여 의뢰인의 말에 경청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교환함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 범죄사실의 무혐의를 입증할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기관과의 빈번한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인 무고 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하게 경험한 사실관계가 단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의뢰인은 자신에 대하여 성추행을 범한 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신고·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무고 사건의 피의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