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뒤져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등의 법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파악하고 의뢰인의 회사 설립 준비 시부터의 모든 운영자료,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고 형사법 판례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판례까지 리서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회사경영과의 연관성이 있는 자료와 증인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신청한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하여 변론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형사법원에서의 경제사건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민법 등의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자문, 상사사건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사건을 연구하고 대응한 결과 사기, 횡령, 배임의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사건의 대응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함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