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서둘러 해당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직에 있다는 것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면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구제를 위하여 서둘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함은 물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역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처벌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판결이고, 그만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누구는 형을 선고하고 누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그 형평성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주 드문 형태의 판결입니다.

 

이에 보통의 일반 사람이 홀로 재판에 참석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경우 과거 여러 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도 관련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