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요청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아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아직 어린 의뢰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에 대한 부분부터 조력,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확보한 후 필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소년사건의 경우 양형자료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토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실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진술하며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들어주어 의뢰인에 대한 불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범죄 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처분을 얻는 것은 쉽지 않으나, 심문기일까지 필요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불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률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