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거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불륜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상황을 역전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허위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불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입수하였고, 그 속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이메일, 문자 등의 간접증거들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절대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이 사건 고소시점(민사소송 이후라는 점), 불륜이 발각된 이후 고소인의 태도, 퇴사 이후에도 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점을 이야기 하며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여러 가지 정황등을 종합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륜관계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당한 상간녀(남)의 경우 상황을 역전하고자 피해자로 둔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한 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상간녀로부터 갑자기 고소를 당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