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이 있어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님을 인지하였고, 이에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실제 이후 여러 차례의 조사와 물품 압수 등의 강제 수사가 이어졌는데, 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릅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머리를 맞대며 사전 구속을 면하기 위한 타개책을 찾는 데 집중하였고, 이어질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이 면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의 변호인과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영장청구에 의해 사전 구속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을 한꺼번에 멈춰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이에 이번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합심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마련하였고, 치밀한 준비 끝에 다행히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