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게도 준강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누명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지속적인 리마인드를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법리 구성에 몰두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고소인 여성의 주장에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조사에 대응하고,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며, 이를 수사기관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표시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인에게 제시하였고, 변호인이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에게 제시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