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미성년자 때 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성년에 이르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을 이유로 합의해 주지 않았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피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 행위는 행위 발생 3년 내 인지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이를 항변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이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약 4년이 지난 후였기에 상대방의 주장에 힘을 입을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형사 판결 당시까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큼을 집중적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이 거의 없음을 고려해, 집행을 위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부모까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해 주었고, 이후 상대의 부모와 적극 협상하여 인용 금액인  5천만 원 전액을 집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적극 배척하였고 추후 집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 승소를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광주지법 2022가단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