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같은 개발 행위 허가 사항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진행한 대질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망 사실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는 점에 주목해, 고소인이 기망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의뢰인이 기망한 것이 아닌 실제 고소인도 모두 사업 진행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인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호 모순되어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위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시켰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수사 기관에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속히 사실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혐의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