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9형제3***호

의뢰인은 소유 건물에 평탄화 작업을 위해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던 고소인이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경계를 허물고 고소인 소유의 나무들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기에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진술 조서를 먼저 확인한 뒤,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의뢰인이 한 굴삭기 공사 전후 위성사진과 현장사진을 확보하고, 당시 공사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및 법리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경계침범이나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검찰에 혐의 인정으로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소 대응에 지연된 점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변호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빠르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더라면 경찰 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한 상담 요청이 지닌 효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