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도로 개설을 하는 대가로 마을회의 상당금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마을회가 설사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이 의뢰인 개인적 이득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마을의 전반적은 편익이 개선되는 점 등을 증인 신문과 조사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는 도로 개설로 인해 의뢰인 소유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주변 지가의 시세 변동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도로 개설과의 연관성이 낮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을회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 경제범죄 사안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수사 기관에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전적 이동 사실이 명확하나 그 의도성은 숫자만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이번 사안의 경우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