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말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달했던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찾게 와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위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중국동포로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한국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구속 상태에서 이어지는 검찰 조사 등에서 언어 장벽 부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중국동포라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위챗 대화내역 등 방대한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행한 일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행위 수준이며, 의뢰인의 기존 환전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어린 딸이 있다는 점, 배우자가 동종사건으로 다른 법원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사실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취급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은 다른 경우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을 빠른시일 내에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특히 피고인이 중국동포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총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아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