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매수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자 매수인은 의뢰인들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을 무고하였고, 매수인을 무고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 부동산 가격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기에 사기 미수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도리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 제350조의 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1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 중 추측이 다소 포함되긴 했으나 고소장 기재 내용은 모두 실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으로 연금도 수령, 부동산 매매의 이유로 꼽힌 대출의 이자 역시 의뢰인 아내가 납부하고 있었기에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까지 기존의 대출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아버지가 집을 날렸다고 말하며 슬퍼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매도 정황까지 알게 되었을 때 가족으로서 사기 등 피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음도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 여기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위 대법원 판례 판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들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무고 및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무고 범죄에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고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 허위 사실의 신고 등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승 인천사무소 변호인단은 무고죄의 법리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수사 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이 사건 결과의 의의가 더욱 큽니다.

서울은평경찰서 20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