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 신문에 함께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고소인 주장 중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한 후 진술을 비교해 고소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고, 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법승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 직후 의뢰인이 작성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에 의해 강제로 사건 발생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직접 결제한 택시비 결제 내역을 제출하여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철저하게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실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더 경험칙상 부합한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 20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