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사회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었고, 불구속 상태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 형사변호인단은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 대신 의뢰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와 함께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행범 체포된 상황이고, 죄명도 특수상해이기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불구속 사유들을 살펴본 구속영장청구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피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들을 강조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유 시간이 없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자료들을 수집하고 의견서에 반영하여 나갔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확보된 첨부자료들과 법리적인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구속시키고자 하였고, 그러한 의도가 의뢰인의 가족들에게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의지가 적극적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여 법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했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으로도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하는 목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구속영장청구와 같이 시간적 여유 없이 긴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은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며 성실히 조력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먼저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영장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