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빚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상대방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며칠 동안 계속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병원에 찾아오는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는 것이었기에 법승 변호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진행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경찰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잠정조치를 취하게 만들어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의 병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CCTV상으로 볼 때에는 상대방이 너무 얌전하게 보이고, 그 외의 객관적 증거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적극적인 구두 진술을 하는 등 가처분 인용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서에서 기재한 △의뢰인 반경 100m 접근 금지, △병원 방문 금지, △업무 방해 금지, △위 금지 명령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의뢰인에게 지급,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이라는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은 큰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는 않는 특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며칠 동안 병원에 찾아와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뿐이어서 상대방은 더 의기양양하게 계속 의뢰인의 병원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게 어려웠으며, 경찰 역시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해결해주지 않던 상황일지라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하기에 여러모로 답답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의뢰인 역시 이 같은 점을 법승 광주사무소의 도움으로 문제 상황을 무사히 해결하며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카합1***